19금을 반박하다 19금 나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꼭 따라붙는 말이 있다. “청소년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섹스하겠다고 하는 게 인권이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다. 결론부터 말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섹스하는 것도 청소년 인권이다. 이 글에서는 19금 나이 규제가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을 살피고 반박해 보았다. 보호 : 막연하고 자의적인 규제의 구실 왜 나이 규제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청소년 보호’라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속은 대체로 텅 비어 있다. 내용이 비어 있기에 보호는 동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누구를 혐오하는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예로, 성..

청소년, ‘정당’하다 참여자 : 양말, 은선, 트리 작년 전국 거리를 뜨겁게 달군 박근혜 퇴진 운동에는 청소년이 있었다. 그들은 비청소년들과 같은 시민이자 주체로서 활동하며 변화를 가져왔지만, 정작 그들 자신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2월 1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이러한 현실을 규탄하기 위해 나섰다. 참가자들은 각 정당 당사에 방문하여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기자 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 지면에서는 퍼포먼스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함께 이번 행사에 대해,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정당가입 퍼포먼스 현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트리: 날이 추워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당 ..

나이 규제, 인간답게 사는 것을 규제하다 - 삽화: 조행하 사회의 규제는 시민들의 삶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그렇다. 그러나 규제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사적인 삶에 개입하는 만큼,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의 인권 의식이 발전하면서, 규제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현재 경험하는 규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사회에서 청소년이 규제에 막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은 비청소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청소년이라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질문했을 때, 58..

나이 규제, 도대체 왜!? - 삽화: 조행하 요즘것들 19호의 주제는 ‘19금禁’, 즉 나이 규제다. 우리 사회는 나이를 근거로 청소년이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를 규제한다. 성(性)적, 경제적, 정치적 행위 등은 사회에서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사람들은 이것들이 청소년에게 해롭기 때문에 규제해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들을 누리기에 청소년의 책임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통념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반박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일까. 왜 규제가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 우리는 규제의 강력한 효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엉성하고 두루뭉술한 이유만을 마주하게 된다. 나이 규제의 내용, 근거나 실효성 등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추억’으로 미화되지 않기 위해 기록한다― A예고 인권 침해 사례집 《여기》 발간한 정진아 씨 “피해자로서의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피해를 잊지 않기 위해, 왜곡하지 않기 위해, 가감하지 않기 위해 기록한다. 훗날에 우리의 피해가 아득해질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때 그 일은 별 게 아니지 않았을까“ 혹은 ”고등학교 시절이 나름 괜찮지 않았을까“ 혹은 ”나의 잘못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질문들, 자기망각과 자기기만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로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기록한다.”- A예고 인권 침해 사례집 《여기》 내용 발췌 2018년 1월, A예고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집 《여기》가 발간되었다. A예고 학생들은 교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혐오 발언, 폭력 사건들을 제보 받고, 학교 측의 사과와..

지금 여기의 청소년 인권 침해를 말하다― 서울 학생 청소년 인권침해 증언대회 2017년 1월 1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주최한 서울 학생 청소년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열렸다. 발언자로 나선 12명의 청소년들은 이 날 학교, 학원 내 인권침해, 성소수자로서 겪은 인권 침해, 탈가정 시 겪은 인권 침해 등 자신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해 발언했다. 입시 학원을 다녔던 청소년 피아(가명)씨는 “학원에서 소위 ‘정신개조 영상’을 강제로 시청했다. 그 영상에서는 “너 같이 글러먹은 애는 공부 말고는 답이 없다”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했고, 학생들은 영상을 보고난 후 학원 교사에게 소감을 말해야 했다. 계속 그 영상을 보다보니 지금 당장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