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선거권 연령 하향 및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열려 지난 3월 31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문화제와 도보 행진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을 비롯해 청년녹색당, 장애여성공감 등 청소년 참정권 의제에 동의하는 많은 정당과 시민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18세 선거권 의제의 국회 내 진행 상황에 대해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은 “작년 정치개혁특위, 올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안건 상정조차 못 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 하향 조문이 포함되었으니 끝난 문제 아니냐는 인식도 있지만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선거연령 하향이 어렵다”고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4월 국회..

지금 여기의 청소년 인권 침해를 말하다― 서울 학생 청소년 인권침해 증언대회 2017년 1월 1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주최한 서울 학생 청소년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열렸다. 발언자로 나선 12명의 청소년들은 이 날 학교, 학원 내 인권침해, 성소수자로서 겪은 인권 침해, 탈가정 시 겪은 인권 침해 등 자신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해 발언했다. 입시 학원을 다녔던 청소년 피아(가명)씨는 “학원에서 소위 ‘정신개조 영상’을 강제로 시청했다. 그 영상에서는 “너 같이 글러먹은 애는 공부 말고는 답이 없다”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했고, 학생들은 영상을 보고난 후 학원 교사에게 소감을 말해야 했다. 계속 그 영상을 보다보니 지금 당장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청소년 기본소득, 청소년에게 더 나은 삶을- 인권교육센터 들의 연구 발표회 열려 지난 11월 14일, 인권교육센터 들(이하 ‘들’)의 ‘청소년 기본소득팀’의 연구발표회인 이 국회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발표회는 ‘청소년 기본소득팀’의 날맹 활동가의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청학고등학교 학생 스덴, 늘푸른자립학교 교사 김학준, 이화여대 교수 이승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청소년 기본소득 연구는 2015년부터 과 들이 함께 진행해 온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 자몽(自夢)’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청소년 기본소득팀’의 날맹 활동가는 청소년의 자립 역량으로서 경제적 자율성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청소년이 생계 가능 소득을 가져야 평등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본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고..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 열려 지난 7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최유경 울산 시의원이 마련한 공청회에는 울산시교육청 최상헌 장학관, 손덕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등 교육청과 교육시민단체들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했고, 학생 대표로는 이은선 강남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참여했다. - 사진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최 의원이 발의한 울산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과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 자유 보장 등이 담겼다. 또,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의 권리 ..

학생인권, 법률로 보장하자: 오는 19일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 제정운동을 위한 전국 간담회 개최 전국의 청소년·인권·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이하 ‘너머운동본부’)에서 제정운동을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 너머운동본부는 2012년에 출범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생인권 정착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너머운동본부는 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 불량학칙공모전 등을 통해 미처 드러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학생·청소년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활동을 주로 해 왔다. 지난 2016년부터는 ‘학생인권상담소 넘어’를 운영하여 제보된 각종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너머운동본부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체벌, 두발복..

지난 8월 1일 오전 11시, 광주지역의 14개 인권, 청소년, 교육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에 조선대학교의 ‘청소년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인간존엄성 훼손의 위험성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연구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뉴이) 광주에 위치한 조선대학교는 윤일홍 경찰학과 교수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에 선정되어, 5년 동안 2억3750만원을 지원받아 해당 연구를 진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