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민단체, "청소년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 연구, 인권침해 소지 높아."

지난 8월 1일 오전 11시, 광주지역의 14개 인권, 청소년, 교육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에 조선대학교의 ‘청소년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인간존엄성 훼손의 위험성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연구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뉴이)

 

광주에 위치한 조선대학교는 윤일홍 경찰학과 교수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년 동안 2억3750만원을 지원받아 해당 연구를 진행한다고 이번 6월에 밝혔다. 유전자 영향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금기시 되어 왔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인권지기 활짝 최완욱 활동가는 “(이 연구는)청소년 당사자의 동의가 아닌 부모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폭력적 사고방식에 기초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청소년 활동가 치리는 “유전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충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만약 그렇다고 해도 청소년만이 그런가? 그건 오히려 사법체계의 보완을 위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어떻게 청소년의 범죄와 연관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일단 연구팀에서 얘기하는 청소년 범죄, 비행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며 "여러모로 너무 섣부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변인들과 유전자 변인의 상호작용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지위 비행, 폭력범죄, 재산범죄, 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 비행청소년과의 교제, 집단따돌림 행위 정도에 하여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구는 청소년 800명이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로 진입하는 동안의 발달과정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 시민단체 측은 진정 결과에 따라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작성: 트리

취재 도움기자: 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