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빼고 하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청소년 빼고 하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 사진 : 루블릿

5.9 대선일, 청소년 참정권 집회 열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5월 9일, 광화문에서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5.9 선거일 집회’가 열렸다. 부패한 대통령을 함께 끌어내렸으나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는 함께할 수 없던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해 200여명이 넘는 청소년 및 청소년활동가가 모였다. 절박한 외침과 즐거워하는 웃음이 한데 어우러져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18세 선거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의 선거권·피선거권을 확대 보장하라. 둘째, 나이에 상관없이 정당가입·선거운동 등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셋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학칙을 폐지하고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넷째,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인 최리 씨는 “청소년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권리가 참정권”이라며, “단순히 18세는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니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사는 시민이기에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이 (정치)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았기에 참정권을 보장받아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집회에 참여하여 발언을 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구호를 외치던 청소년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배웠기에 그곳에 나온 것이 아니었고, 대통령을 파면시킨 촛불집회도 누군가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학교와 가정의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거리로 나왔다.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주체로서 행동하는 이 청소년들의 존재 자체야말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아닐까.

- 글 : 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