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빼고 하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 사진 : 루블릿 5.9 대선일, 청소년 참정권 집회 열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5월 9일, 광화문에서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5.9 선거일 집회’가 열렸다. 부패한 대통령을 함께 끌어내렸으나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는 함께할 수 없던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해 200여명이 넘는 청소년 및 청소년활동가가 모였다. 절박한 외침과 즐거워하는 웃음이 한데 어우러져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18세 선거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의 선거권·피선거권을 확대 보장하라. 둘째, 나이에 상관없이 정당가입·선거운동 등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셋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학칙을..

0. 자기소개 해 주세요. 윤 : 윤이고, 아수나로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회원이다. 생계를 위해 콜센터에서 목의 수명을 희생해 가며 임금노동을 하고 있다. 피 : 피아다. 아수나로 서울지부 일반회원이다. 현재 약국에서 알바 노동을 하고 있다. 1. 언제 탈가정을 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피 : 탈가정 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다. 초반에는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했다. 범죄 영화에 나올 것 같았던 한 달을 버티고 지금은 슬슬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탈가정 후에 위치 추적을 당할 수 있어서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지냈는데, 원치 않게 친권자가 연락한 적도 있고, 알바에서 잘린 적도 있다. 우울하기도 했고, 돈 때문에 울었던 적도 있다. 윤 : 탈가정은 6년 전, 15살 때 했다. 지낼 곳이 없어서 여러 사람 집을 ..

존재를 위한 탈―가족 지난 6월 21일,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자가 발표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지원자격 미달’이라는 요건으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사는 만 19~29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오랜 기간 미취업 상태로 노동법의 사각에서 비정기적인 소득만을 얻어 살아온 나는 이것이 나를 위한 사업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공고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가정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그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 부친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내가 직접 내는..

청소년은 빈곤하다 우리는 청소년이 ‘빈곤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을까? 청소년의 빈곤이 낯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의 개념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인간의 권리와 연결 지어 빈곤의 정의를 훨씬 더 확장했다. UNDP(국제연합개발계획)는 ‘인간 빈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빈곤을 설명하면서, 인간은 타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하는데, 그를 위한 기본적인 선택의 기회를 부정당한 상태를 인간 빈곤으로 정의했다. 즉, 인간 빈곤을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음식이 있는 상태를 넘어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의식주 해결이 전부가 아니라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위해 사회적,..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찾아서 삽화 : 조행하 경제생활은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은행에 가서 계좌와 카드를 만들고, 저금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청소년은 나이를 이유로 경제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삶의 주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왜 청소년의 재산은 만만하게 취급될까? 올해 초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진행한 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관식 답변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다가 돌아오니 (교사가 가져가서) 화장품이 사라졌다.’, ‘교실이 추워서 안에서 겉옷을 입는데 실내에서 입으면 뺏는다.’라고 말했다. 소지품을 압수하는 기한은 일주일에서 일 년, 혹은 졸..

동원할 거면 차라리 돈을 줘 - 청소년에게 만연한 봉사페이, 문상페이 △ 20170610 6.10 기념행사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 피켓팅 2017년 6월 10일 오전 10시, 6.10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식이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다. 나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에 소속된 사람들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했다. “87년 노동자들의 외침 두발자유, 2017년 학생들의 외침 두발자유”, “87년의 외침 ‘대통령부터 반장까지 직선제로!’, 2017년의 외침 ‘청와대부터 교실까지 민주주의를!’”, “학생인권법 임기 초반 제정, 문 대통령님 잊지 않으셨죠?”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행사 시작 직전까지 입구에서 피케팅을 진행했고, 행사 마무리 단계 때도 문재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