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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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을 겪은 청소년에게도 안전하게 살 권리를
임신중절을 겪은 청소년에게도 안전하게 살 권리를 사진: 한국여성의전화 김희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문제적인 이유는,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한 ‘어른의 말을 듣지 않은’ 청소년을 보호받을 자격에서 박탈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적 행위는 그런 대표적 행위 중 하나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판결은 여성 청소년에게 가해져 온 사회적 낙인과 처벌의 고리 하나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에 요즘것들과의 인터뷰에서 청소년으로서의 임신 중절 경험을 밝혔던 라일락을 만나 당시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소감은? 개인적으로는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아쉬웠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2020년 말까지 현행법이 ..
2019.06.28 -
‘좋은 어른’은 차별주의자다
‘좋은 어른’은 차별주의자다 -삽화: 조행하 청소년의 권리는 항상 비청소년에 의해 유예되고, 차단될 위협에 놓여 있다. 비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직접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할 기회를 빼앗는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쫓아내기도 한다.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상을 조각조각 내어 끝없이 감시하기도 한다. 심지어 참정권조차 앗아갔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따라서 비청소년에게 보호받아야 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말이다. 청소년의 책임을 빼앗아 가진 비청소년은, 청소년이 부럽다는 듯 “너희 때가 좋은 거야”라고 비아냥거린다. 이는 청소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 토로이기도 하다. 이러니 ‘착한 아이’들은 화가 ..
2019.06.27 -
청소년보호대책, 왜 문제인가? - 보호가 감추는 청소년 권리의 문제
청소년보호대책, 왜 문제인가? - 보호가 감추는 청소년 권리의 문제 -삽화: 조행하 지난 5월 2일, 여성가족부는 14개 부처·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랜덤채팅 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 착취,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산업 재해 사고와 같은 사례를 들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해매체) 청소년 불건전 만남 매개·조장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방안 강구◆ (유해약물) 청소년 음주 시 판매한 사업자 외에 동반한 성인에게도 책임 부과◆ (유해업소) 학원 등 청소년 생활 주변 신·변종 업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점검)◆ (폭력 및 피해..
2019.06.26 -
오류투성이 보호 - 24호 인트로
오류투성이 보호 -삽화: 조행하 이번 요즘것들 24호는 청소년을 향한 보호주의에 관해 이야기한다.오늘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게임 셧다운제를 통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의 게임 사용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와 억압이 정말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의 권리는 보호라는 이름 아래 미룰 수 있는 것인가? 청소년은 늘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는 요즘것들 21호에서 다뤘던 ‘청소년 혐오’와도 큰 관련이 있다.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호..
2019.06.25 -
청소년인권친화적인 콘텐츠 발굴하기 ⑤ 빈둥의 『약속의 네버랜드』 리뷰 - 당신이 생각하는 어린이는 없다
청소년인권친화적인 콘텐츠 발굴하기 ⑤ 빈둥의 『약속의 네버랜드』 리뷰 - 당신이 생각하는 어린이는 없다 만화 『약속의 네버랜드』 공식 일러스트 ※ 이 글은 만화 『약속의 네버랜드(約束のネバーラン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네버랜드』는 원작의 시라이 카이우(白井カイウ), 그림의 데미즈 포스카(出水ぽすか)가 그린 서스펜스・스릴러 만화로, 2016년 슈에샤(集英社)의 『주간소년점프(週刊少年ジャンプ)』에서 연재를 시작했다. ‘탈옥’을 결행하고 ‘해방’을 이야기하는 어린이들 이야기는 작중 2045년 10월, 고아원 그레이스 필드 하우스(GF하우스)에 사는 38명의 어린이가 보육자인 맘 이자벨라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엠마와 노먼이 코니가 입양을 가면서 잊고 간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밖으..
20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