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03 :: 공교육에 1+1, 사교육

Special 03

:: 공교육에 1+1, 사교육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사교육을 받았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꼴이다. 고2인 A씨는 "평일야자가 끝나면 학원에 간다. 학교와 학원이 모두 끝나면 또다시 숙제를 해야 한다. 하루 일과에 ‘쉰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며 사교육과 공부시간에 대한 괴로움을 털어놨다. 실제로 2010년, 한국 고등학생의 평일 학습시간이 11시간에 가까웠으며, 일주일에 64시간 정도였다. 초등학생도 주 45시간이 넘는다. 초등학생 학습시간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이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교육의 원인이 공교육 부실이라면서, 학교 수업을 줄이면 사교육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곤 한다. 하지만 사교육의 원인은 사실 공교육에 있다. 입시 대비를 위한 사교육은‘시험범위’, 곧 공교육의 교육 과정에 좌우된다. 공교육에서 많은 교과 내용을 소화해내고 시험까지 보려다 보니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기 쉽다. ‘변별력’ 위주로 시험을 만드는 것도 문제다. 공교육은 사교육을 핑계로 교과, 시험내용을 어렵게 하고 그럴수록 사교육은 필수화된다.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공생관계’다.

사교육‘비’만 문제?

  정부가 지금까지 사교육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은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 EBS인터넷강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모두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들이다.중학생 B씨는 "학원에 가지 않는 대신 방과후 학교 보충수업을 듣는다. 드는 돈이 다를 뿐 공부하는 시간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돈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단순 비용 절감 목적이 아닌,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부는 2013년, 학원 심야영업규제를 추진하려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진정한 ‘사교육대책’이라면, 야간/휴일엔 입시학원 영업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 현실적인 것부터, 교육 과정 조정과 경쟁 위주 입시 개혁 등 거시적 대책까지 함께 나와야 할 것이다.

 

    [히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