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많은 진보 정당들이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일찌감치 발견하고 정당 활동을 시작한 청소년들이 있다. 노동당 당원양지혜, 녹색당 서온, 청소년 정의당 A씨(익명)가 그들이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 앞에 곧 진보 꼰대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양지혜 : 노동당원, 작년 3월에 가입해서 지금은 활동이 거의 없는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잠깐 했다가 최근에 총선을 치르면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선거법 위반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A : 당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의당 예비당원이고, 예비당원이 모두 소속해있는 청소년 정의당의 대표이다.
서온 : 청소년 녹색당원이다.
- 선거 기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양지혜 : 이번 선거기간 동안 처음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자는 생활을 했다. 유급은 아니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는데 바빠서 글을 못 쓴 것이 아쉽다.
A : 청소년참정권선언에 동참했고, 알바를 하며 지냈다. 정의당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선거 운동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서울 지역에는 없었고,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못 했다.
서온 : 학교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멀어졌던 시간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학생으로 살면서 학교 외의 활동을 하기 힘든데 청소년 녹색당 활동도 하고 청소년 참정권 선언도 참여 하면서 학업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가 된 시간이었던 것 같다.
- 현재 우리 나라의 선거법에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만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각 당에서는 이러한 선거법과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서온 : 녹색당 초기에는 탈핵이나 먹거리 안전에 더 집중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녹색당 안에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정책 결정에도 참여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청소년 운동을 하셨던 분이 비례대표 5번으로 나왔고, 선거 연령 하향과 같은 공약들도 나오는 것 같다. 녹색당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청소년 정책과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의 녹색당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
양지혜 : 노동당에서는 이번 총선 정책 자료집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냈다. 단,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 선거를 할 수 있고,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치 의제를 다양화하기 위함인데, 만 18세로 기준을 잡은 이유는 군 입대나 공무원 시험, 혹은 부모 동의 없이 취업이 가능한 나이이고, 청소년 공공 시설에서 지내던 청소년들이 시설을 나가야 하는 나이이기도 해서다. 하지만 청소년의 교육 당사자성을 인정해서 교육은 만 16세로 정한다. 개인적으로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A : 정의당은 예전 진보정당들보다도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의식이 후퇴해있다. 청소년들은 정식 당원이 될 수 없고, 청소년 정의당은 예비 당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졌는데, 당의 어떠한 지원이나 인정도 받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정의당은 거의 별도의 조직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원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모두 달라서 당 안에서 일치 단결된 의견은 없는 것 같다.
"노동당, 들어오자마자 청소년 인권 부재 심각성 느껴"
- 여전히 진보 정당들 안에서 청소년 인권 의식이 부족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 노동당은 작년 5월에 김윤희 부대표가 노동당 전국위원회 중에 한 청년 당원의 말에 ‘ooo 어린이 발표 참 잘-했어요’ 라는 발언을 온라인으로 해서 논란이 되었었다.
양지혜 :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청소년 인권 의식이 있는 많은 당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청소년 위원회(준)에서도 김윤희 부대표의 비하 발언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당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과문을 보니 ‘미흡하고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어린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다. 어린이는 미흡하고 부족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했는데 그 점을 전혀 깨닫지 못 했다. 아무렇지 않게 어린이라는 말 자체를 비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다. 그런데 더 화가 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건, 그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당 게시판과 페이스북에서 노동당 당원들이 “어린 애들이 역시 뭘 모른다”, “어린 애들이 스스로 어린 애들인줄 모른다” 등의 2차 가해들이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 내의 청소년 인권 의식 부재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전국 당 대회에서 의결을 하라는 게 청소년위원회(준)의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당이 분열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문제 제기와 논의가 흐지부지된 면이 있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 공약 중에서도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만 6세에서 17세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고 공약이 수정이 되었었다.
양지혜: 사실 원안은 만 6세에서 17세에게도 30만원 지급이었다. 그런데 재정 상의 문제가 있었고 결국 이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차등 지급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나이라고 판단을 했고, 가정이나 학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지출이 적을 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를 무상화하는 것, 급식을 무상화하는 것 등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하지만 나 또한 이 공약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소득이 다른 노동 관련 정책들과 연계되어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이다 보니 노동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고정 지출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액이 깎인 건데. 이것 자체가 탈가정이나 탈학교 청소년 등 제도 밖의 청소년들을 배제한다고 생각하고, 공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서비스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학교나 가정에 종속되어 있을 거라는 전제 자체가 그런 억압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반대했다. 기본 소득을 찬성했던 건 누구에게나 독립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다는 해방적인 의미 때문이었는데 당 안에서 그런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3일 만에 당 대표가 사과문을 올렸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과적으로 만 6세에서 17세에게도 공평하게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다. 청소년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수긍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이 작년보다는 노동당이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치이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