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5. 21:33ㆍ소식
각 정당별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 비교
▲ 질의에 응답한 4개 정당
총 6곳의 정당에 질의하였으며, 그 중 4곳만이 질의에 응답하였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아수나로가 보낸 정책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아수나로가 보낸 정책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의당
“의지와 계획은 있어”
1. 현행법의 엄정한 적용과 전국적 학생인권조례제정
2. 학습시간 줄이기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있음. (구체적인 대안 불충분)
3. 고등학교만 마쳐도 차별 받지 않는 사회 위한 노력.
4. 공공청소년기관‧시설 및 인력 확충.
더불어민주당
“필요해. 필요하긴 한데 음...”
1. 강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에 대한 규제 필요. (구체적인 대책 없음)
2. 법정 수업일수 변경 검토 중. (구체적인 대책 없음)
3. 학교/학원 야간/주말 운영 금지 검토. (구체적인 대책 없음)
4. 적정한 학습시간의 상한선 제시와 장시간 과중한 학습의 유해성 홍보하는 정책 및 특별법 제정에 동의.
노동당
“장시간 학습 금지, 일제고사와 학교서열화 폐지”
1. 장시간 학습 강요를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
2.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 일요일·공휴일 휴무 법제화.
3. 법정 수업일수를 현행 19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 185일 이하로 규정. 수업시수 상한선을 주당 30시간 이하로 명시.
4. 야간자율학습, 주말 보충학습 금지.
4.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5. 모든 지역의 고교 평준화 실시.
6.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예산 확충
7. 현재의 사립대 공영형으로 전환. 국공립대학과의 통합 지원 정책 통해 대학 서열화 폐지.
8. 만 5세 이상 인구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 참정권연령 만 18세로 완화. 단, 교육감 선거권은 만 16세.
녹색당
“학교 밖 다양한 교육 지원, 교육의 녹색화”
1. 강제적 ‘학습 노동’ 금지 법제화.
2. 수업시간, 수업시수, 교과목, 교육과정 등 축소.
3. 학생 안식년제, 학기 중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 공론화.
4. 인지교과축소, 농사와 연계한 먹거리교육 확대. 학교, 교사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권 보장
5. 학교시험 및 평가체제 근본적 개혁. 국가 수준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 중등 교육은 학생성장기록부의 기록 및 서술식 평가로 대체.
6. 학교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하도록 보장. 학교 밖 교육기관에 공교육비를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설립 지원.
7.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 구축.
8. 만 15세부터 29세의 인구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지급.
* 참정권연령 만 16세로 완화.
- 또뜨 기자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