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내요 학생인권 ― 17호 인트로

힘을내요 학생인권

― 삽화 : 조행하

 학생인권보장은 청소년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동시에 가장 꾸준한 이슈 중 하나다. 학생인권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는 더 심했다.”라며 현실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게 얼마나 무심한 말인지는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는 사건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학생인권 현실은 정말로 나아지고 있는 걸까 혹은 그저 나아지고 있다고 믿으며 외면되는 걸까.

 청소년활동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열망이 모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필두로 전국 4개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가져온 변화가 분명 있지만, 전국의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학생인권침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그 다음 단계로 향하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이 바로 그것이다. 〈요즘것들〉은 지난 8월 19일 열린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위한 전국 간담회’ 준비팀을 만나 제정운동의 배경과 그 내용을 들어 보았다.

 특집기사를 통해서는 최근 SNS에서 우후죽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침해 공론화 양상과 그 배경을 짚었다. 학생인권침해가 학교 안에서 내는 목소리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 밖의 관심과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면 곳곳에 학생인권에 대한 열망과 문제의식이 고루 담겼다. 너무 흔하고 익숙하기에 하찮고 지겨운 이슈로 취급받는 학생인권, 이제는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 호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