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24시 :: '겉옷 규제 문제 개선하라'교육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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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학칙 공모전' 등 결과 “겉옷 규제 문제 개선하라” 교육부 공문

 교육부가 학교들의 겉옷 규제를 개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의 환절기·겨울철 대표적 불만 사항이자 인권침해인 겉옷 규제 문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겉옷 규제는 개성실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겉옷 규제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해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아수나로 등이 만든 연대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진행한 <불량학칙 공모전>를 통해서였다. 운동본부는 공모전에서 다수를 차지한 겉옷 규제문제에 대해 별도로 민원을 제기했고 여러 방송사와 신문들이 이를 보도했다. 교육부의 이번 공문은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착용 장소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겉옷 착용 금지 규정’, ‘겉옷 색상 및 디자인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환절기 및 개인 건강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강제적 착용 금지 기간 규정’, ‘학생의 개성 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 규정’을 주되게 정비할 대상으로 제시하고, 학생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학교규칙들을 바꾸도록 협조해달라고 학교들에 알렸다. 운동본부의 쥬리 씨는 “교육부의 공문은 도움이 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에 시간이 걸리거나 여전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직접 겉옷 규제 등의 불량학칙들을 바꿔야 한다. 증거를 확보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단체들 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공현 도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