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sm Specia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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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없다, 그것은 폭력이다
체벌은 없다, 그것은 폭력이다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지난 4월 6일, 제주지방법원은 18세 딸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로 아동학대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딸이 문신한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다. 그해 10월에는 집 화장실에서 딸이 담배를 피우자 욕설을 하며 물건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씨는 이와 별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동복지법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
2018.05.21 -
나이 규제, 인간답게 사는 것을 규제하다
나이 규제, 인간답게 사는 것을 규제하다 - 삽화: 조행하 사회의 규제는 시민들의 삶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그렇다. 그러나 규제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사적인 삶에 개입하는 만큼,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의 인권 의식이 발전하면서, 규제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현재 경험하는 규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사회에서 청소년이 규제에 막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은 비청소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청소년이라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질문했을 때, 58..
2018.03.28 -
비청소년 연대는 어떻게 청소년을 소외시키는가
비청소년 연대는 어떻게 청소년을 소외시키는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보통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이들을 마주하면 그 사람의 어깨를 두드려 말을 걸거나 쪽지에 메시지를 적어 건네는 등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소위 ‘맘충’ 논란에서 사람들은 아동의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의 ‘엄마’를 비난한다. 아동을 이런 곳에 데려온 ‘엄마’가, 아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엄마’가 비난의 화살을 맞는다. 보통 그런 지적을 받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아동의 행동을 나무라고 저지한다. 결과적으로 아동은 주위 사람의 불편함이 아니라 ‘엄마’의 꾸중만 신경 쓰면 된다. 분명 아동 또한 이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데, 아동은 ‘엄마’와만 의사소통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한동안 ‘기발..
2017.11.09 -
학생인권침해 문제, 어떻게 공론화되고 있나
학생인권침해 문제, 어떻게 공론화되고 있나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씨는 체육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때렸던 체육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체벌은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비인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순순히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에 교사는 반 학생 중 한 명이라도 체육복을 입고 오지 않으면 반 학생 전체에게 오리걸음을 시켰다. 손이나 도구로 때리는 직접체벌을 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이유였다. 체육교사는 부당한 체벌에 대한 A씨의 문제제기를 농락했다. A씨의 요구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형태만 바꾸어서 때리는 대신 오리걸음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별 것 아닌 것처..
2017.09.09 -
청소년은 빈곤하다
청소년은 빈곤하다 우리는 청소년이 ‘빈곤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을까? 청소년의 빈곤이 낯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의 개념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인간의 권리와 연결 지어 빈곤의 정의를 훨씬 더 확장했다. UNDP(국제연합개발계획)는 ‘인간 빈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빈곤을 설명하면서, 인간은 타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하는데, 그를 위한 기본적인 선택의 기회를 부정당한 상태를 인간 빈곤으로 정의했다. 즉, 인간 빈곤을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음식이 있는 상태를 넘어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의식주 해결이 전부가 아니라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위해 사회적,..
2017.07.02 -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찾아서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찾아서 삽화 : 조행하 경제생활은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은행에 가서 계좌와 카드를 만들고, 저금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청소년은 나이를 이유로 경제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삶의 주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왜 청소년의 재산은 만만하게 취급될까? 올해 초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진행한 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관식 답변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다가 돌아오니 (교사가 가져가서) 화장품이 사라졌다.’, ‘교실이 추워서 안에서 겉옷을 입는데 실내에서 입으면 뺏는다.’라고 말했다. 소지품을 압수하는 기한은 일주일에서 일 년, 혹은 졸..
20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