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청소년 24시 :: '학생선동'죄 징계/ 체벌 정당화 광고/ 국정화 반대 청소년 운동

2015.11.15 22:28 - 요즘것들 아수나로




1.학교, 학생의 입을 막다 - 대전 충남중 학생선동죄 징계

2. "사랑을 담아 후원의 회초리?" 선관위, 체벌과 후원을 퉁치다

3. 토론 없는 수업에 배움은 없다 국정화 반대 청소년 행동



1. 학교학생의 입을 막다 대전 충남중 학생선동죄 징계



 대전 충남중학교의 학생 류제민 씨는 학생선동죄로 징계를 받았다. 1015, <충중늬-우스>를 발행해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이 주된 이유였다.


 충중늬-우스는 옛 신문 컨셉의 한 장 짜리 인쇄물이다. 충남중의 생활지도를 공장의 생산품 중 불량품을 걸러내는 것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충남중은 앞 5, 4, 1cm 이하로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한다. 또한 한 줄로 등교하게 하며 두발복장을 검사해 불량한 학생을 반대편으로 줄을 세워 앉았다일어나기기합을 줘 왔다.


 신문 발행 다음날, 제민씨는 교무실로 불려갔다. ‘사실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당시 있었던 일을 적을 것을 요구받았다. 오후 내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며 반복해서 써야 했다. 또 교사는 함께 행동한 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적어내라고 강요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학교가 피해자고 너희가 가해자야. 지금 가해자 인권 존중 하자는 거야 뭐야?”, “이런 것 판단도 안되는 게, 인권 관련해서 옳은지 안 옳은지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


 교사는 학생을 선동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으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됨을 예고했다. 이에 제민씨는 친구들을 카톡방에 초대해 함께 항의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충중늬우스 2호를 만들었다. 학생도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인간이라고 외치는 내용이었다. 20, 2호를 주는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받지 마라고 명령했다. 카톡방에 초대된 한 학생을 추궁하고, 카톡 대화기록을 검사하기도 했다.


 이후 여러 인권 단체가 충남중에 항의했다. 하지만 버젓이 선도위원회가 열린 29, 제민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교내봉사 5(10시간), 권장도서 독후활동 2, 상담 3, 그리고 거부할 시 특별교육 3'이었다. 또한 ___는 두발규정에 맞추어 이발을 하겠습니다.’, ‘이후 선도처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학교 교칙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따위 내용의 서약서도 건네졌다.


 이후 학교의 아침 풍경이 바뀌었다. 앉았다 일어나기 대신 규칙을 잘 지킵시다따위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는 벌을 받는다. 어떤 학생들은 차라리 원래의 체벌을 자청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 학생의 몸에 자를 들이미는 이상한 학칙과, 비판해도 듣지 않고 되려 징계로 입을 막는 불량한 태도는 여전하다.


 제민씨는 말했다. "많은 학생들은 잘못된 점을 느껴도 스스로 검열하고 표현하지 않는다. 어른들 말에 반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다움을 강요당하기 때문일 테다. 이번에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너희는 행동에 책임질 수 없어 보호차원이야'란 말이 돌아왔다. 결국 성인이 될 때까지 참으라는 거다. 이 말을 들으면 난 한없이 무력한 존재가 되고 자괴감이 든다. 나도 생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러고 싶은 사람이다. 난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 



2. "사랑을 담아 후원의 회초리?" 선관위, 체벌과 후원을 퉁치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광고

 

 “내가 낳은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처럼 내가 뽑은 정치인에게 후원의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광고 문구다. 가정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언젠데 웬 회초리 미화 드립? 정부기관인 선관위가 인권의식 없고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광고를 하다니 충격적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이런 광고는 따끔한 비판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3. 토론 없는 수업에 배움은 없다 - 국정화 반대 청소년 행동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활발하다. 다음은 지난 3일 국정화반대고양파주청소년행동이 발표한 성명의 일부다.


우리는 답정너식의 역사교육을 거부한다. (중략) 우리는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사교육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 함부르크 주에서는 학생이 교과서 선택에 관여하는 것이 학교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주체로 존중해주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교학사 교과서 사건과 교과서 국정화 때,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중략) 우리는 능동적이어야 할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통합·관리하려는 이 정권의 오만한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학생을 암기하는 기계로 취급하는 교육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 연대체에서 활동하는 양지혜씨는 말했다. “(국정교과서에 관한)이야기가 단순히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반대한다는 프레임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조금 아쉬웠다. 교과서 자유화와 학생의 교육주권에 관한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는 등 교육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밀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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